[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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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2023 법무부 업무보고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