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긍정적 신호탄?! 국민주거 안정 대책, 전문가가 말하는 총평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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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청사진을 위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공급, 정비 사업 정책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8월 16일 발표한 주거 안정대책에 대한 총평은?
-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긍정적 신호탄
- 국회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지켜볼 필요 있음

◆ 5년간 27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평가는?
- 과거 집값 상승 자극 우려로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기조 고수
- 공급 부족한 서울, 수도권 위주로 적극적인 민간 공급확대 정책 추진 바람직
-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긍정적
- 수요 많은 도심과 수도권에 집중적인 공급 확대가 진행될 경우, 근본적인 시장안정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실질적 도움

◆ 도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은?
-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을 통해 교통 편의성 뛰어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 가능
-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 물량 확보 가능
- 주민 반발, 공공역량 한계 등 부작용 노출한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보완
- 민간 역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심 복합사업 개편하여 도심 공급 활성화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통합개발 허용 및 금융세제지원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소규모 정비 사업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 1기 신도시는 광역교통,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
-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 촉진을 통한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평가는?
-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 확대를 추진
-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주거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구체화

※ 본 영상은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으로 유튜버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