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 서울시 12개 분야의 새소식 정보

□ 6.3.(월) 9시부터 6.7.(금)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6.3.(월) 9시부터 신청페이지가 열릴 예정이니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추천자 명단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신영지웰 평택화양' 추천자 명단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5.22.~2024.11.21.)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4.11.21.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년 5.27.(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 1551-9217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 혹은 lh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추천자 명단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개발한 유아용 체조를 전국 어린이들이 직접 따라 해보거나 창작해서 실력을 뽐내보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 지난해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 아이 뛰움 체조’는 유아기에 형성되며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기본 운동능력(뛰기, 앉기, 균형잡기, 회전하기 등) 향상에 도움을 주는 15가지 동작으로 구성된 체조다.

＊서울 아이 뛰움 체조 : https://www.youtube.com/watch?v=etlOSulXA_8)

□ 서울시는 유아(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제2회 서울아이 뛰움 체조 경연대회’를 5월 20일(월)부터 7월 20일(토)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회 경연대회에는 전국 80개 어린이집(유치원) 135개 팀에서 총 1,527명의 유아가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최종 결선 무대는 서울시 주최 가을 건강 운동회 행사에서 개최되었고, 무려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경연과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올해도 전국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뛰움 체조, 창작 체조 등 총 2개 분야에 유아가 체조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 파일을 7월 4일(목)부터 5일(금) 중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물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선심사를 거쳐 총 8개 기관을 선발한 후 오는 7월 20일(토) 최종 결선 및 시상식에서 우승자를 결정하게 된다.

○ 예선 선발 기관은 최종 결선 심사(현장 경연)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가려지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상과 부상(신체활동 교구 세트)이 제공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서울아이 뛰움 체조를 유아들이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아 대표 신체활동 캠페인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본 운동능력은 주로 유아기에 형성된다.”며, “평생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유아들에게 신체활동의 재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인 만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번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좀 더 편하도록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시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첫 번째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사고 우려 때문인 만큼,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님이 연 2만 원대로 들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 또한, 양육자의 편한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필두로, 3만9천여명 양육가정이 이용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아이 동반 손님이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휴식·놀이·수유·돌봄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서울엄마아빠VIP존’, 남녀 구분 없이 영유아 동반 엄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총 708개소('24.5. 기준)를 서울 전역에 조성(지정)해왔다.

□ 더 나아가 2026년까지 ‘서울키즈 오케이존’ 1,000개소,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 등 총 1,555개 편한외출 지원시설을 조성(지정)하여 양육자와 아이 모두 즐겁고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 2만 원으로 매장 내 안전사고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 최초 출시

□ 우선, 서울시는 음식점 또는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미술관 등 20여 종의 시설

□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 또는 카페 등 영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 원대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 시는 전체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상품 제안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5,000원(휴게음식점 20,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천만 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백만 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 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음식점(일반, 휴게)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구내치료비 담보) 음식점 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종업원신체장해보장)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

<‘웰컴키즈 안심보험’ 보상한도>

※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 포함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 현재 589개소인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업주가 신청하거나 자치구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굴하는 기존방식 외에 양육자 추천 방식을 추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시민이 음식점 등을 추천하면 업주의 의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된다. 시민 추천은 5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서울엠보팅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시설 2026년까지 총 1,555개소 조성·지정

① 이용자 16만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 연내 130개소 확대, 주말 운영시간 8시까지 연장

□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서울가족플라자, 뚝섬자벌레 등 서울 전역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내 총 130개소,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1호점(동작 서울가족플라자 내), 시립 목동점(양천 키움센터 내),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시설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5월 1호점 개관 이래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립1호점은 서울 도심(빌딩미로숲, 남산케이블카)을 구현한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시립 목동점은 가상현실(VR) 정보기술(IT) 기반 놀이기구를 적용하는 등 초등학생 놀이 수요에 맞춰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립 뚝섬자벌레점은 한강을 형상화한 놀이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 올해는 다양한 콘셉트의 키즈카페가 연이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라매공원 등 가족 나들이 명소뿐 아니라 키움센터,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생활 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개성 넘치는 키즈카페를 만날 수 있다.

○ 보라매공원점은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립 화곡점(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내)은 키움센터와 결합한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로, 상상·탐험·도전을 테마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 특히, 주말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립형 3곳(동작구 가족플라자 내 시립 1호점, 양천 키움센터 내 시립 목동점, 시립 뚝섬 자벌레점), 구립 1곳(용산 한강로동점)에서 주말 확대 운영 중이며, 순차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에 확대할 예정이다.

② 영아동반 양육자 이동편의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

□ 유모차, 장난감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영아와의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5월 현재 3만9천여 명의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이 신청할 정도로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 중으로, 총 5만 가정을 지원할 계획인데 벌써 신청률이 78%에 달해 양육가정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다. 또한 시는 예약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양육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예약 호출 시 내야 했던 1만 원의 예약 비용을 없앴다.

○ 지난해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높은 만족도(92.2%)를 반영하여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 43.3%, 가족 모임 등 약속 24.5%, 공원 등 나들이 21.4% 등 순이었다.

○ 시는 7월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 가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서울뮤직페스티벌(9월) 등 축제·행사장에 ‘현장형 VIP존 및 가족화장실’ 운영

□ 양육자와 아이의 휴식이 가능하면서 수유, 돌봄, 놀이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전용공간인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세종문화회관, 유아숲체험원, 서울상상나라 등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총 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이 가운데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조성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아이와 함께 편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전용 게이트 입장을 지원하고, 유아 미니축구존,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 예약은 연일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양육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작년 11월에는 전통시장(방학동 도깨비시장) 최초 VIP존도 조성되었으며, 보육교사가 상주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서울가족플라자(동작구 대방동 소재) 내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아이를 맡기고 아빠엄마가 잠시 외출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시간제 돌봄 운영을 하는 동시에 매주 토요일에는 가족플라자 내 ‘서울엄마아빠VIP존’(3호)에서 백일·돌사진 촬영공간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자들의 편한 육아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런 인기를 반영해 올해는 각종 축제 및 행사장 내에 ‘현장형 VIP존’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형 VIP존’과 ‘현장형 가족화장실’을 함께 조성해 대규모 인파, 자리 부족 등으로 아이와 함께 오기를 꺼렸던 양육자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 앞서 시가 지난 4월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행사장에 ‘현장형 VIP존’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틀간(4.12.~13.) 천여 명이 넘는 양육자가 방문,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다가오는 5월 25일 개최 예정인 ‘탄생응원 서울축제’ 및 9월 개최 예정인 ‘서울뮤직페스티벌’ 등에도 ‘현장형 VIP존’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한강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건물 등에 31개소 조성되어있는 ‘가족화장실’은 2026년까지 총 101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가족화장실’은 다채로운 색상의 외관으로 아이들 눈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아이 체형에 맞춘 변기, 세면대, 거울 등 세심한 배려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도시이며, 아이와의 외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양육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소에 양육친화 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등 제출양식(2024년)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추천자 명단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입니다.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컨설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조리환경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전문기업의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 사업 개요 >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80개소

□ 비      용 : 무 료

□ 신청기간 : 2024. 5. 21.(화) 부터 모집 마감시 까지

□ 신청방법 : 링크(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 또는 포스터 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문      의 : 02)2133-9483 또는 sidrec2133@gmail.com

< 세부 내용 >

□ 방문 내용

 가. 컨설팅 횟수 : 1개 업체 기준 최대 3회 방문

 나. 컨설팅 소요시간 : 방문당 약 1시간 30분 ~ 2시간 소요 예상 (영업형태, 규모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컨설팅 프로세스

 가. 방문일자 및 시간 사전 조율 : 최소 1개월 이전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유선으로 일정 조율

 나. 현장 방문 컨설팅

 ① 현장 1차 방문 : 매장 현황 파악 및 개선 제언, 교육물 및 지원 물품 전달

 ② 현장 2차 방문 : 개선 현황 파악 및 개선 제언

 ③ 현장 3차 방문 : 관리 시스템 정착 확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장애인 대상 신문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시력자·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뉴스도 제공한다. 발행주기도 격주 1회에서 주중 매일(월20회) 받아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 서울시는 1000여개 장애인시설과 기관에 보급하던 장애인 대상 종이신문 3종(약 12면)을 종이 2종, 전자 1종으로 세분화하고 대상도 시설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전자신문은 시범적으로 3천 명의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신문’은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등을 담은 전문지로 2018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현재 발행중인 한국장애인신문·서울복지신문·장애인신문 3종 중 한국장애인신문이 전자신문으로 변경된다.

□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은 주중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매일 5~7분 가량 뉴스를 읽어주고 하단 텍스트로 표시된 기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

□ 특히 종이신문은 불가했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7월 도입)’ 제공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전자신문은 한국장애인신문 누리집(https://www.koreadisablednews.com) 이나 전화(070-4148-3000 / 02-2133-7966),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 관내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이며 선착순 3천 명 마감한다.※ 구독신청 링크: https://www.koreadisablednews.com/com/kd.html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정책과 뉴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소식 등이 담긴 신문을 종이는 물론 전자신문으로 다양화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읽어주는 뉴스, 수어로 보여주는 뉴스로 장애인 접근성 확대하고 더 많은 뉴스 전달로 일상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2022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22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별 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9. 26.] [서울특별시규칙 제4509호, 2022. 9.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0, 2021.4.6>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ㆍ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포함된다)

나. 시 의회사무처

다. 삭제 <2021.4.6>

5.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감사위원장이 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7. 삭제 <2022.9.26>
8. 삭제 <2022.9.2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10.10, 2022.9.26>

제4조 삭제 <2021.4.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ㆍ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2.9.26>

제9조 삭제 <2022.9.26>

제10조 삭제 <2022.9.26>

제11조 삭제 <2022.9.26>

제12조 삭제 <2022.9.26>

제13조 삭제 <2022.9.26>

제14조 삭제 <2022.9.26>

제1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4.6>

⑤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4.6>

제24조 삭제 <2022.9.26>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4.6]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10>

1. 시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ㆍ조사ㆍ평가 관련 장소ㆍ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6>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삭제 <2021.4.6>

④ 삭제 <2021.4.6>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4.6>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22.9.26>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ㆍ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ㆍ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ㆍ시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4.6>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금품ㆍ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4.6>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ㆍ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인재개발원장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규칙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509호, 2022.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