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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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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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