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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브리핑]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방안’ 발표 (3.6.)

2023.03.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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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월)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근로자대표제 정비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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