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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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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밀키트’ 대신 ‘바로 요리 세트’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4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요즘은 유튜브로 여행 브이로그 보면서 대리만족해요.
· 브이로그(vlog) 영상 일기
자신의 일상을 직접 찍은 동영상 콘텐츠로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실시간 재생 사이트 등에 게시함
그는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피폐해졌다.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바쁜 일상에 다양한 밀키트가 나와줘서 다행이야!
· 밀키트(meal kit) 바로 요리 세트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한 묶음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최근 딥페이크로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반)첨단 조작 기술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가공의 새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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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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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의 방명록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뒤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만찬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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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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