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시즌2로 돌아온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장기기증 관련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장기기증 등록법부터
알아두면 좋은 법령,
새령이와 함께 체크해보새령!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놔준다…세제혜택 연장
정부가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넘어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한다.
또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금융지원으로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고,11조 원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한편,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 동안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
카드뉴스
[민생문답] 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편
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다섯번째 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허용!
그 자세한 내용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은?
A.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귀결됨.
최근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증가로 휴일 장보기,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
의무휴업 평일전환, 새벽배송 허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함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발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A.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리해지고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됨.
이에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인한 전통시장, 마트 근로자 등 우려에 대한 방안은?
A. 대구시, 서초구 평일전환이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법상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의 시행여부 등은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며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유통법에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영업제한 시간(새벽)에 배송 불가 등)은 22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의 방명록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뒤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만찬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서울에서 만나는 아프리카 대륙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