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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5, 수) 오후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 및 국민패널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통일 분야 국정과제 점검에서,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토대 위에 포용, 호혜, 신뢰의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인태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부합하는 규범을 세팅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외교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재외동포 보호는 헌법이 정한 책무로서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동포들께서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북핵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커졌다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전문가 패널)의 지적에 대해서 조태용 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불편한 이야기도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면서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12년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 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 전문가 패널(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를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면서,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참혹한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같아 안타깝다”고 하고, 최근 밝혀진 것처럼 북한의 간첩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 인권을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고 하고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국가만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국방·보훈 국정과제 점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3축 체계를 통한 독자적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미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여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전략에 대해 방산혁신기업 지정, 방산혁신 클러스터 확대, 국방 R&D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부처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이 곧 보훈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정책을 만들고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외교 안보 통일 보훈 4가지는 측면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안보는 우리는 삶과 번영,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고도화된 전력체계 그리고 우리 군과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대적관, 굳건한 동맹과 우방, 외교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보훈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학교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보훈문화를 정립해 달라”고 주문하며, “우리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희생한 조국의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국민패널, 전문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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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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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