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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11.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와 안보, 국방은 국가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귀결로써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법치가 뒤따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내 자유와 남의 자유의 접점과 공통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법으로써 법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질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동맹, 또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입니다. 가치가 달라도 어떤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맹, 그리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WTO 체제가 좀 이완이 되고, 블록화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떤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그 국가의 정체성과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안보, 또 거기에 기초한 경제, 또 거기에 기초한 첨단과학기술, 요새는 이제 보건협력까지,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 공급망의 교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군사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정 시점에, 작년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가 이기고 있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지원해 주고, 또 침략한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경제 제재를 취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인데, 결국은 경제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국제사회가 달라붙어서 균형을 이루고, 팽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도발과 전쟁이라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는 거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다시 평화를 지켜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국방안보, 특히 외교,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저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결국 이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방이고 우리의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군의 정신 무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에서 표현할 때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장병과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 우리의 대적하고 있는 상대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우월적인 가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군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에도 많은 기조 변화와 준비가 있었고, 저도 지난 한 해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장기 전쟁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또는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우리가 낫지만, 저 나라가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철저한 전체주의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때 국제사회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또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과 장기적인 그런 전쟁보다는 자기들의 도덕적 가치적인 열등감 그리고 대칭전력에 있어서의 열등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비정규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 테러,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한 허를 찌르는 그런 도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올거냐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가지고 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 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의 장교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실제 상황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되고. 우리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지만 입소한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말 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주 과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시키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장병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상 시나리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장병, 우리 병사들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체력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고생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위수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면 그런 것들을 아주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전이나 전시에 부대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상황을 또 디지털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장병과 병사에 대한 교육이 과학화돼서 그것이 중요한 작전 체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 잘 먹여야 됩니다.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낍니다.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잘 먹이고, 그리고 대단위 부대보다 소규모로 해서 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식사를 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게 된다는 점을 국방 관계자들 모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전 외교부 해외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우리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외교부가 일을 한다면 그야말로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공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정부의 일이라도 국방에 관한 거, 또 이런 수출 산업에 관한 거, 교육, 문화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든지 힘을 다해서 뛰어주시고, 또 좀 큰 공관에는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소위 자유무역체제처럼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뛰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에 정부를 상대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합니다. 저걸 그냥 무기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거는 엄청난 기업이다. 거기에는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도 있을 테고, 일반적인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있고, 저게 기업이 다니는 겁니다. F35, F22가 날아다니는 것은 기업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 안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하향식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민간기업,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시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잘 유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정말 카이스트 최고의 인재들이 국방과학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 분야와의, ADD와 민간 방산기업, 또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이 아주 정교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기술, 무기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군사 기밀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걸지만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너무 강하게만 유지를 해 가지고는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매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될 이런 기술에 대한 보안과 방첩이라는 부분을 또 잘 지켜나가고, 이렇게 협업을 잘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만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야말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매커니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국제간에 협업. 특히 미국의 방산 시장, 미국의 군사·과학기술과의 협력, 이런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런 강력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보호와 방첩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3축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KMPR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공격을 할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간에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해도. 그런데 이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아까 드골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겠죠.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의 문제인데 이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미국에 소위 ‘커먼 인터레스트(common interest)’가 됐어요. 이게 한국만, 이를테면 이 NPT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희들이 우리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핵은 미국에도 위협이 됩니다. 여기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한방 쏘고 그냥 너희들이 달려들지, 너희들이 대응하면 너희들을 쏘겠다, 그러면 안 하면 안 쏜다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여튼 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격형, 방어용 미사일, 미사일 방어도 중요한데, KLMD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사실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비용이 10배가 더 듭니다. 10배가 뭡니까? 정확하게, 벌써 미사일 가격도 다르고,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이 연동해서 정확히 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고, 우리같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을, 실탄 등의 제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저기는 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게 확실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그런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협력은 바로 이런 확고한 KMPR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이라는 것은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사일 공격 역량을,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도 함부로 못 씁니다.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왜 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이런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 등을 준비할 때 군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안보전문가, 정치경제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작전 체계를 세우고, 엑서사이즈(exercise)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새해, 튼튼한, 물샐틈없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 시키는, 경제 영토로 확장시키는 이런 글로벌 중추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이기를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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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카드뉴스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비자24에서 꼼꼼히 비교하고 LED 스탠드 샀어요! 몇 달 전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에 입실을 하게 되면서 LED스탠드를 사야할일이 있었다. 다양한 가격과성능의 LED스탠드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중룸메이트의 추천을 통해 소비자24 비교공감을 접할 수 있었다. 소비자24 비교공감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숙사에 입실을 하면서 LED 스탠드가 필요했다. 소비자24 누리집(https://www.consumer.go.kr/)에방문해 웹 상단 메뉴에서 비교공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된다. 카테고리를 보면 텀블러부터 시작해 의류용 표백제, 스마트 체중계 등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제품들을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24 누리집.(이하 사진 출처=소비자24) 비교공감 코너에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놓았다. 소비자24 비교공감에서시험 결과, 이용 후기, 비교해 보기 등과 함께제품의 시험평가 결과 및 제품 품질 비교 종합결과표도 볼 수 있다. LED 스탠드 품질 시험평가 결과. 나는 평소 불 깜빡임이 적고 자연광과 비슷한 색의 LED등을 선호해왔다. 소비자24의 비교공감은 별모양 기호로 제품의 우수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기에 한눈에 그 성능을 알아보기 쉬웠다. 총 12개의 브랜드 중 빛 깜빡임이 적은 제품, LED 스탠드 아래에서 본 사물의 색과 자연광에서 본 사물 색의 유사도가 높은제품을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었다. 빛 깜빡임에 대한 비교 결과. 소비자24에서는 제품 비교 정보를간편하게 글과 사진 등으로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역시 LED스탠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카드뉴스를 통해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를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 가이드와 주의사항까지 다루고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나는 LED 스탠드의 빛이눈에 직접 노출되게사용해왔는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해준 덕에눈의 피로를 덜 수 있었다.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사용 요령도 알려주고 있다. 소비자24는 비교공감을 넘어 관련 상품의 리콜(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해교환, 수리,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알림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소비자24에서는 국내 리콜과 해외 리콜 상품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담, 피해를 영역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리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오롯이 소비자들을 위한 사이트라는 점에서 큰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95개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모든 것을 광고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편의성 또한 보장하고 있다. 올 한 해 소비자24를 통해 더 현명한 소비를 해봐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