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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5.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사회와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이 독재를 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그 사회의 풍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 그렇게 되어서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되어야만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교육에 그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의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국가가 추구하던 그런 시기에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더 강한 나라한테 잡혀먹는다 하는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국가적인 전략목표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이제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대, 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복지가 뭐고 박애가 뭐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국부입니다. 재정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로 약자복지라 하지만 정치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에 그 기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요.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큰 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세금에 기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 토대가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의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발표회 기회죠. 전시발표회 기회가 있어야 창작의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예술가 지원의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공리를 준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 문화 정책방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건 알겠는데 교육 개혁은 뭔가 잡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그 제도에 바탕이 되는 사회현상과 기반이 되는 수요가 변했는데 안 된다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도 과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그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노동법칙, 또 그러한 노사문화, 또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사문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갖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 실제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문화들을 고쳐 나가야지 된다는 것, 그게 전부 변화의 수요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금도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금은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또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변화에 맞춰야 된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항간에는 그게 아마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 가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아까 국어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을 못해요,인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록회냐 이런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시라든가 이런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은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수학도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미분,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린 저학년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사고를 해 나갈 수도 있는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재미가 없을 수 없고 그러면은 아마 학교 공부라든지 공부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도 학교 생활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좀 너무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한테 이런 코딩 같은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가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구요. 근데 그 과정을 낙오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은 아마 바우처를 구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에 낙오자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 전부 이제 학교 가면 테블릿을 다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시절에 소위 자본주의 이행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 뭐 가끔 뭐 영화도 보고 하지만 중세시대의 생활이 어땠길래 이런 다양한 그 논쟁이 많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학생회관 몇층에서 무슨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상영하는데 딱 제목이 중세시대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중세시대에는 정말 그 성에 귀족 4인 가족이 딱 살면 그 사람들이 살게끔 물 떠주는 사람 열 몇 명에 침모 스물 다섯 명에 뭐 해가지고 아니 그 찬모 그래서 4명의 귀족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인원이 하인들이 125명이 있어야 하나의 성, 조그마한 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중세시대의 경제생활이 어떤 건지 아주 실감나게 봤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 시청각 자료로.
역사도 말이죠. 그냥 쭉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선생이 그냥 얘기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 테블릿으로 다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의 질과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돼야 돼요.
아까도 지금 K컨텐츠,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겠고, OTT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나오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컨텐츠에 뭐 아주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리야드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빈 살만 총리가 BTS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서 리야드를 전부 아주 그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는 술 못하고, 야간에는 어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성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보고 누워서 계속 컨텐츠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컨텐츠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텐츠 생산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화,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컨텐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결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라 그러면 이게 플랫폼화 또는 네트워크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냐는 것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유사회에서의 교육문화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설픈 정치이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배제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 사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교사의,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까도 대학에서 이런 뭐 지금 학문으로 전부 이런 융합시대인데 벽을 깨야 합니다. 벽을 깨고. 지금 선진국의 다 명문 대학들은 교수에 학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이란 거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혁신을 꾀하는 대학들은 그런데 졸업하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보고 혁신하라고 하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부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교육개혁 또 우리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못사는국가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잘사는 나라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사는 나라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보니 1939년에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차 세계대전 개시하던 시기에 영화가 나왔는데, 당시 미국의 시골마을에는 자동차도 보급이 안되고 마차도 부족하던 시절에 국민의 50%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먼저 소화가 될 수 있어야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원천이 됩니다. 평소에는 축구에 크게 관심도 없고, 프로축구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월드컵만 되면 왜 우리나라는 왜 4강은 못 나가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제대로 소비되는 산업이어야만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를 통해서 ‘made in USA’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미국영화에서 나온 의상이나 자동차라고 하면 전세계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제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영화산업, 음악산업에 정부가 엄청나게 장려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군홍보 영상을 잘 만들고, 국군영화제작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 징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해군이라든지 육군에 지원해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서 전투병과에 떨어졌지만 자신의 장기인 영화제작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B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들,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도 홍보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를 내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K-컨텐츠를 연예인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국가의 부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간에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하나가 판도를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지 교육, 문화 부처에 한정될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다른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 국민보고회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피쳐를 그리고, 두 부처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부,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새해에 더 분발해서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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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영상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