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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 11. (금)부터 11. 15. (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 계기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자 행사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도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6개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골자입니다.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며,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내외 국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우리의 인태전략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우리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태 지역 중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별도의 협력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아세안이 그만큼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G20 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넷째,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對北) 공조입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경제·기술,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입니다. 이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범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처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이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가 중국을 포함하여 역내 어떤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이후 처음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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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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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