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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민의 경우,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 전국에 보다 많이 공급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집과 일터가 한곳에 모여있어 출퇴근 부담이 없고, 창업 등 관심사가 유사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거와 임대차시장 상황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폭염이 심해지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주거상황이 열악해질 위험이 큰 에너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거안전망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하드웨어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윤서우 전세보증팀장은 임차인이 국세 체납, 선순위채권, 주택 시세 등 정확한 거래정보 DB 구축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주거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최전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대도시권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빈틈없는 주거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당의 우선 입법 과제라면서, 노후주택 시설 개선, 공용공간 비용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비 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으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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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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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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