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신혜현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작년 9월 「기초학력 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올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두 건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모법이 작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차질없는 실천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반안건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백만 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지난 1차 배정(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총 58억7백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의안 심의 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3/4 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대표성 제고는 성평등한 조직과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자 핵심이며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18일간 미국에서 양국 정부, 국회, 재계, 싱크탱크 등이 함께 그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이에 따른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對)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對)한 투자는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한9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하였으며,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한미 간 포괄적 협력이 확대·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