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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2019.05.2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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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조선일보는 ‘조국 “검찰총장안에 맞대응”제안했지만, 당이 제동’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안 맞대응 제안에 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안 맞대응 제안을 한 바 없으며,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은 당과 청이 그간 꾸준히 함께 논의해온 주요정책과제로, 특정 이슈에 즈음하여 새삼 부각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방식의 논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보도에 인용된 이인영 원내대표의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발언은, 민정수석의 발언이 아닌 다른 의원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것으로, 경찰개혁논의가 특정인의 발언이나 이슈에 천착하여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개혁과제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자는 차원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를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한 원내대표의 의견표명으로 보도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당정청 협의는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부 및 청와대의 주무관계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로, 매우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당정청이 협심하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일 협의가 마치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사실 왜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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