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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05.1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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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에서 오후 5시 5분부터 6시까지 55분 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을 주재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о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о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о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