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정상환·최혜리·정문자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2009년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원·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7월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등이 신설되었고, 인원도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최영애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작년 ‘인권의 날’에 참석해 “임기 내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등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천명해 준 것에 감사”를 나타내며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국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일터 환경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성 강화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와 혐오·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것들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