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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11.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여러 차례의 다자외교 또 양자외교, 일이 많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하여튼 이런 외교행사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고생들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합니다. 올해도 또 많은 외교 행사들이 있고,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가지 외교 행사, 우리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런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 합니다. 선의에 의한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제가 또 당부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우리 국방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 재개, 또 그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김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을, 다시 심해지고 있고, 2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키고, 그 후에 추세를 더 보겠다고 했더니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마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약간에 어떤 좀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기 감염병이라든가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우리랑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출입국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와 아무래도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엄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고,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쪽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단기비자는 발급하고, 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 단기비자 발급하는 거고, 그러고 또 이런 다양한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대한의협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구정 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그거를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5월인가 6월경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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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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