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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3. (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3년도 이 정책 방향 보고회를 아주 잘 준비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들과 또 두 부처의 우리 간부들 우리 직원 모두에게 정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 또 단체, 또 정부와 유관 단체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부와 이런 단체, 또 민간 전문가, 기업 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같이 타고 가는 원팀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각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이 또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돌파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우리 청년 기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과 시장과 기회와 일자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국토의 종합적인 국토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이런 플랜, 조정, 또 각종 인프라 건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와 햇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산업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3년도 국정 운영에 관해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공정책 방향을 잡고 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산업 생태계와 시장 조성을 통해서 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출 드라이브가 과거에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에 수출 드라이브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기계라든지 이런 또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사오기 위한 어떤 외화 조달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출은 지금 뭐 고금리 시대에 우리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세계시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최고의 기술 수준을 접해보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가 스스로 체화하기 위한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해외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만 안주한다든지 그야말로 경쟁다운 경쟁, 싸움다운 싸움을 안 해보는 그런 기업과 경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가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이런 노력으로써 이런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지금부터는 세계 최고의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지역에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인프라 수주를 추진을 하는데 이게 과거와 같이 노동력 갖고 초급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노하우, 또 K-콘텐츠, 또 친환경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설계, 감리부터 해서 운영 이런 모든 서비스까지 이게 패키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부처가 힘을 한 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뭐 앞으로 갈 수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경제도 어렵지만 이런 과거와 같은 WTO 자유무역 체제가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각 국가끼리 블록화돼서 안보,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다, 또 기술협력, 또 자기들이 지향하는 정치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화되고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정신 바싹 차리고 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주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라든가 또 이런 기후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홍수나 그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지원 복지의 그야말로 재원 역시도 결국은 저희가 해외에 가서 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해외 가서 잘 벌어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그야말로 수출부서, 산업부서, 기술부서로서 정말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또 인프라 건설에 아주 통합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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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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