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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석열 대통령,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7,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부처 별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가치와 헌법에 있는 규정을 다루기 위해서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북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미래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의 주민 문제 이런 것을 현재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일이고, 미래의 통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진행되는 그 과정과 속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그 실상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그 실상을.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사회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되죠. 통일부 업무라고 하는 건 남북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젠다나 다루는 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6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화 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특히 탈북자들 잘 해줘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좀 잘 도와주고, ‘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일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국민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그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 또 모든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곳이 아마 군인들 위주로 이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훈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나라에서 최고의 의료 지원과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 정승 판서가 나왔다고 하면 대대로 얼마나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의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데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점을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이 희생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 없이 해야 되는데,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잘 만들어서 권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보고 모두 입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훈 대상자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보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앞선 문제입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게 평화를 저해하는 거라는 말도 안되는 국가정체성 가지고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모든 공무원이 가지고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의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똑한 사람이 다 공무원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겠냐라는 얘기들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월급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고, 그 사회 최고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그래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오는 그 사회가 바로 된 사회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철밥통이라는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도 나 정도 경력과 능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것이 더 명예롭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의 보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개 상담 역할도 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고 그냥 퇴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업무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업무로도 바꿔주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맡아 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모는 것,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처들 사이,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안전과 행정이 합쳐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부라고 안전을 빼고 생각해 보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각 부처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자기 부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원활하게, 왜 행안부에 과거에는 인사 조직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빼고, 조직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행안부에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조직 업무를 부여했겠습니까? 마치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듯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 행안부가 조직이라고 하면, 두 개 부처는 돈과 인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위 행정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일이 열 가지다, 어느 부처가 하는 일이 열 가지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적인 행정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 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가치가 백 가지, 천 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국가안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재난방송이라고 공영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사후 조치, 이 모든 것이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복선 보고체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일반 업무 결재받듯이 이렇게 계장이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국장이나 부장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반 업무 보고체계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체계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사람,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잘 모니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과학이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 확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응,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안전 지역으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집해서 정말 죽겠다는 식의 112가 막 들어오고 했는데, 안전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차단해서 좀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이고, 그리고 어디에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빼내고 또 위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를 테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침수가 되면, 바로 저 앞이 우리 집인데 그냥 갑시다 해도 경찰에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못 갑니다라고 막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차 그냥 들어가다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 이를 위해 과학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되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군하고 똑같아요.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기가 좋은 것이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다 받았는데, 실제 훈련을, 기동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많은 참사를 야기한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눠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주 실효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려 더 뽑고 이러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력 구조조정을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십시오.
재난 대비를 하는데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다고 막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 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 진단을 잘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각 부처가.
특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끼리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인 재난안전본부 같은 데 각 부처 공직자들이 파견 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각종 재난들로 저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장 상황들을 보는데, CCTV가 옛날 것이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 개편하고.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던데,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만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이 돼서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GDP가 또 산출이 됩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해서 소위 기업들이 거기에서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만들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 관리 분야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되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장화와 산업화를 잘 진행해 보십시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잡으셨고, 그리고 참 행안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 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누가 받아갔고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법인카드까지 (내역을) 다 올리잖아요?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리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 일 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매경 1면에 보니까 챗 GPT(ChatGPT)라고 이것이 지금 소위 빅테크 산업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어느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 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지금 이 챗 GPT가 미국에서는 와튼스쿨, MBA 입학시험도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답니다. 과천의 어느 부처인데, 부처 이름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장관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 2주일 동안 불이 훤하게 밤 12시까지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새로 오니까 역시 기강을 잡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장관 언론 간담회의 예상 질문 사항도 만들고 답변도 정리하느라고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런 것을 했다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 GPT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 안 새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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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 카드뉴스 6월~9월 불청객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 Ⅴ 특징 · 성충은 25~38mm 내외로 붉은색의 앞가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애벌레는 유백색으로 최대 40mm까지 성장 · 애벌레가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벚나무류,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활동하며 300여 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2~3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월동함 · 도심 가로수 중 노령의 벚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나무에서 피해 다수 발생 ■ 대처요령 - 주변에서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벚나무 등 가로수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잡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를 처리하고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벚나무사향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23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로 국민 안전 높인다 운전 초보인 내게 가장 무서운 장소는 바로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 그리고 교차로 전체의 신호를 모두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뒤의 차가 직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괜히 마음이 급박해진다. 물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진 차량이 기다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빨리 비켜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상황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곤 한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회전 차량들의 움직임이다. 특히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해있는 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위해 보행 신호 중인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접할 때면 보행자로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상관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제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혹은 교차로 직진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와 교차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 기준.(출처=KTV)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0일,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교차로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던 우회전 신호등의 개수를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회전 신호등은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추가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출처=KTV)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빨간불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 시에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지켜주는 안전 신호등이 될 전망이다. 우선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튀어나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타고 직진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우회전 차량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기다린 뒤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차로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돌발 행동 및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우회전 신호등.(ⓒ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경우 마음 편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호가 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채 길을 다 건너기도 전에 우회전 차량들이 진입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만 차량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안전 신호등이 되어가고 있다. 400대로 확대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이 더 많은 곳에 자리 잡아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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