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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석열 대통령,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7,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부처 별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가치와 헌법에 있는 규정을 다루기 위해서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북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미래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의 주민 문제 이런 것을 현재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일이고, 미래의 통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진행되는 그 과정과 속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그 실상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그 실상을.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사회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되죠. 통일부 업무라고 하는 건 남북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젠다나 다루는 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6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화 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특히 탈북자들 잘 해줘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좀 잘 도와주고, ‘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일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국민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그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 또 모든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곳이 아마 군인들 위주로 이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훈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나라에서 최고의 의료 지원과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 정승 판서가 나왔다고 하면 대대로 얼마나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의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데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점을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이 희생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 없이 해야 되는데,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잘 만들어서 권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보고 모두 입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훈 대상자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보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앞선 문제입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게 평화를 저해하는 거라는 말도 안되는 국가정체성 가지고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모든 공무원이 가지고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의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똑한 사람이 다 공무원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겠냐라는 얘기들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월급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고, 그 사회 최고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그래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오는 그 사회가 바로 된 사회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철밥통이라는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도 나 정도 경력과 능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것이 더 명예롭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의 보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개 상담 역할도 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고 그냥 퇴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업무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업무로도 바꿔주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맡아 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모는 것,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처들 사이,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안전과 행정이 합쳐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부라고 안전을 빼고 생각해 보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각 부처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자기 부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원활하게, 왜 행안부에 과거에는 인사 조직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빼고, 조직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행안부에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조직 업무를 부여했겠습니까? 마치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듯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 행안부가 조직이라고 하면, 두 개 부처는 돈과 인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위 행정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일이 열 가지다, 어느 부처가 하는 일이 열 가지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적인 행정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 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가치가 백 가지, 천 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국가안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재난방송이라고 공영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사후 조치, 이 모든 것이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복선 보고체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일반 업무 결재받듯이 이렇게 계장이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국장이나 부장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반 업무 보고체계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체계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사람,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잘 모니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과학이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 확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응,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안전 지역으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집해서 정말 죽겠다는 식의 112가 막 들어오고 했는데, 안전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차단해서 좀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이고, 그리고 어디에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빼내고 또 위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를 테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침수가 되면, 바로 저 앞이 우리 집인데 그냥 갑시다 해도 경찰에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못 갑니다라고 막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차 그냥 들어가다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 이를 위해 과학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되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군하고 똑같아요.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기가 좋은 것이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다 받았는데, 실제 훈련을, 기동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많은 참사를 야기한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눠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주 실효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려 더 뽑고 이러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력 구조조정을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십시오.
재난 대비를 하는데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다고 막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 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 진단을 잘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각 부처가.
특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끼리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인 재난안전본부 같은 데 각 부처 공직자들이 파견 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각종 재난들로 저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장 상황들을 보는데, CCTV가 옛날 것이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 개편하고.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던데,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만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이 돼서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GDP가 또 산출이 됩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해서 소위 기업들이 거기에서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만들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 관리 분야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되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장화와 산업화를 잘 진행해 보십시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잡으셨고, 그리고 참 행안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 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누가 받아갔고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법인카드까지 (내역을) 다 올리잖아요?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리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 일 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매경 1면에 보니까 챗 GPT(ChatGPT)라고 이것이 지금 소위 빅테크 산업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어느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 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지금 이 챗 GPT가 미국에서는 와튼스쿨, MBA 입학시험도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답니다. 과천의 어느 부처인데, 부처 이름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장관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 2주일 동안 불이 훤하게 밤 12시까지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새로 오니까 역시 기강을 잡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장관 언론 간담회의 예상 질문 사항도 만들고 답변도 정리하느라고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런 것을 했다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 GPT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 안 새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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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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