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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입니다.
모든 기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고도화의 맞춤,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요새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들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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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 카드뉴스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피해 사례,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SNS에서 대리입금 광고글 보신 적이 있나요?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 대리입금 실제사례 - SNS 광고 등을 통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 준 뒤 수고비나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유인해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왜, 조심해야할까요? 굿즈,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연체 시 개인 신상을 SNS에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 꼭 알아둡시다!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해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 경찰청 ☎ 112·금감원 ☎ 1332
- 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의 방명록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뒤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만찬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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