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그 비밀은? 공시가격!

2023.03.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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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이 내려간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서울 국민 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보유세가 100만원(2022년 기준)에서 76만원(2023년 기준)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70대 B씨는 월 13만 5,293월(2022년 기준)에서 전년 대비 월 7,960원 절감?
장학금을 포기했던 대학생에게는 수혜 대상 확대로 인해 연간 350만 원 한도 내 수령이 가능해진다?

세금은 줄고, 혜택은 느는 이 모든 것의 답은 공시 가격 하락!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변동률 무려 -18.61%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가 장학금 등 67개의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식 집값 공.시.가.격.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까?

주택 공시 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2021.08.29. 윤석렬 대통령 첫 공약 발표 당시〉

공시 가격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
꾸준한 시장 안정 정책을 통해 공시 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확 떨어트릴 수 있었다는 사실!

국민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더 높게!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