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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해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때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디지털혁신과(044-204-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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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식재산도 거래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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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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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거래방법 국가지식재선간거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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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특허 기술이전 :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국방기술 기술이전 :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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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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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환대-경계에 꽃이 핀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공식 개막식에서 6개국 다양한 음악인으로 구성된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로젝트 공연팀이 축하무대를 꾸미고 있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공식 개막식에서 카메륜계 프랑스인 소리꾼 로르 마포가 판소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공식 개막식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등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세계의 의상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세계의 악기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서 세계의 차 시음회가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을 갖고, 환대-경계에 꽃이핀다 콘서트,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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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KTX-청룡 타고 대한민국을 날아요~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올해는 매일이 바쁜 날의 연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조금 기대되는 일정이 찾아왔다. 바로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교통편을 예약하던 중 처음 보는 열차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루에 몇 편 운행하지 않아 조금 더 신기하게 느껴진 열차는 KTX-청룡이다. 지난 2004년 KTX가 처음 개통된 이후 2010년대에 차체와 설비를 업그레이드 한 2세대 KTX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번 청룡 열차부터는 3세대 KTX로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해무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해 운행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승객 편의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평소에도 기차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새로운 기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KTX-청룡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KTX-청룡의 외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3세대 고속 열차로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중 가장 빠르다.
열차 출발 20분 전, 오늘의 주인공 KTX-청룡이 승강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열차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KTX-청룡의 첫 모습은 기존 경강선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졌다. 출입문 개방을 위한 경고음이 울린 후 완전히 문이 열린 뒤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출입문이 열리면 발판이 내려와 탑승객들의 승차 편의를 높이고 있다.
열차 내부 역시 기존 KTX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에 곳곳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촬영음이 들려왔다. 내부의 첫 느낌은 쾌적함과 개방적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하여 승객의 편의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졌다.
KTX-청룡 탑승 후 좌석에 앉아 사진을 찍은 모습. 무릎 공간이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다.
열차 내부의 간격은 KTX-산천과 같았지만,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고, LED 안내기 역시 훨씬 깔끔하여 보기 편했다. 무엇보다 열차의 차고와 앞뒤 공간이 넓게 느껴져 기존 열차에서 느껴졌던 답답함이 줄어든 것 같았다.
KTX-청룡의 열차 내부 모습. 좌석별 독립창 구조로 개별 창문 이용이 가능하며 좌석 앞뒤 간격이 더 넓어져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석에 앉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이었다. 기존 열차는 4개의 좌석이 하나의 창문을 공유하는 광창형 구조였기에 블라인드를 조절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탑승객이 태양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려서 그저 조용히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KTX-청룡은 좌석별 독립창 구조를 채택해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이 가능했고, 마주 보는 면벽 좌석도 없어서 이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았다.
열차는 정시에 역에서 출발했다. 열차를 이용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열차의 가감속 성능이었다. 기존 1세대 KTX와 KTX-산천 열차는 동력 집중식으로 운행되어 동력차가 나머지 열차를 끌어야 했기에 가감속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KTX-청룡은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효율성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KTX-산천이 3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100초 이상 줄어들었다니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대폭 개선된 셈이다.
열차 출발 전 정차해 있는 KTX-청룡을 담아봤다. 기존 KTX 대비 좌석수가 증가했는데, 중련 편성으로 수송 승객수가 더욱 늘어났다.
열차가 동력 분산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동력차를 대신해 좌석을 배치하게 되어 운송 효율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KTX-청룡은 KTX-산천과 비교해 최대 50% 가량 더 많은 500석이 넘는 좌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후 열차 편성이 많아진다면 주말이나 명절 간 수송 대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KTX-청룡의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이지만 평택-오송 고속선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300km 전후의 속력으로 운행을 이어간다고 한다. 기존 고속열차에서 지적되어 온 승차감과 관련해서는 동력 분산식의 영향 때문인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내 뒷좌석에서 여행했던 한 탑승객은 기존 열차에서 심하게 느꼈던 떨림이나 흔들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이제 시간을 맞춰 이 열차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자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 탑승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열차 외관 사진을 찍는 탑승객들이 많았다.
끝으로 친환경적 요소에서도 청룡이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차 대비 전력 소모량이 대폭 감소된 것은 물론, 효율적인 동력 관리로 보다 친환경적인 열차 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정말 특별한 해로 인식되고 있다. KTX 개통 20주년, GTX 개통에 이어 3세대 열차인 KTX-청룡이 대한민국을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고객 편의성을 더욱 고려한 열차가 많아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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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_두근두근 예비 부모·영유아 부모 편
예비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두근두근 희소식!
부모급여 확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신생아 특례대출,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임신 준비 부부 사전 건강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