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류보훈’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8월 9일 대통령께 보고한 새 정부 보훈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상과 예우 중심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혁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의 중심 세대는 독립과 호국, 민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을 위해 보훈처는 미래세대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보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새 제복은 내년에 6.25참전유공자에게 확대·지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인과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제복 근무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윤동주 시인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광복군 유해 17위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는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보훈 급여를 합리적으로 인상해 보훈대상자 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불편과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비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걱정 없으시도록 국립묘지의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위기를 함께 한참 전국과의 연대를 더욱 확고히 다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금년 7월 27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준공됐습니다. 추모의 벽은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4만 4천여 명의 명단을 새겨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항구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은 6.25전쟁 정전 및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22개 참전국과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참전의 인연을 참전유공자 후손 등 국내외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와 사업을 펼쳐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청년 의무복무자와 조기 전역 군인의 사회복귀를 국가가 돕겠습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대군인 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고용부 등과 협업해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말씀드린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