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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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지금까지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스토킹 범죄 out,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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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제대군인 취업 박람회를 찾은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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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월~9월 불청객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
Ⅴ 특징
· 성충은 25~38mm 내외로 붉은색의 앞가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애벌레는 유백색으로 최대 40mm까지 성장
· 애벌레가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벚나무류,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활동하며 300여 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2~3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월동함
· 도심 가로수 중 노령의 벚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나무에서 피해 다수 발생
■ 대처요령
- 주변에서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벚나무 등 가로수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잡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를 처리하고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벚나무사향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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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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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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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로 국민 안전 높인다
운전 초보인 내게 가장 무서운 장소는 바로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 그리고 교차로 전체의 신호를 모두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뒤의 차가 직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괜히 마음이 급박해진다.
물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진 차량이 기다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빨리 비켜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상황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곤 한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회전 차량들의 움직임이다. 특히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해있는 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위해 보행 신호 중인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접할 때면 보행자로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상관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제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혹은 교차로 직진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와 교차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 기준.(출처=KTV)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0일,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교차로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던 우회전 신호등의 개수를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회전 신호등은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추가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출처=KTV)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빨간불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 시에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지켜주는 안전 신호등이 될 전망이다.
우선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튀어나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타고 직진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우회전 차량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기다린 뒤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차로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돌발 행동 및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우회전 신호등.(ⓒ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경우 마음 편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호가 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채 길을 다 건너기도 전에 우회전 차량들이 진입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만 차량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안전 신호등이 되어가고 있다. 400대로 확대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이 더 많은 곳에 자리 잡아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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